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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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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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로, 예를 들어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동일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판결은 확정 판결이므로, 판결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산 분할 채권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는 배우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혼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고, 이혼 여부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